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 및 연장여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갑론을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후 주가가 급락할 것을 우려해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의 영구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상승에 대해 과대평가 되었으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하면 안 돼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출처 – 삼성증권 >

유럽의 경우 3월 16일 벨기에와 프랑스, 3월 17일 이탈리아와 스페인, 3월 18일 오스트리아가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위의 삼성증권 레포트와 같이 이들 국가는 5월 18일부터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는데 오히려 기존 공매도 포지션의 리밸런싱을 숏 커버링이 중첩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등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소통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1.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

2. 공매도란?

3. 공매도 금지 배경

4.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

1.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

< 출처 – NEWSIS >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 퍼지면서 2월 말부터 금융시장 대폭락이 시작됐고 공매도가 금융시장 하락을 더 촉진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2. 공매도란?

보통 주식 투자는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매수 후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가지는 것을 일반적인 주식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예상하고 하락할 종목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주가가 하락 후에 다시 매수하여 갚는 것을 공매도라 합니다.

3. 공매도 금지 배경

20년 3월 13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펜데믹 선언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과 3월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했음에도 주가가 10% 하락하는 등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하락을 부추긴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4.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

대차거래를 통한 공매도는 현재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도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가 가능은 하지만 제한된 종목 수와 비싼 수수료 때문에 유명무실합니다.

정리하자면 공매도는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가능한 대다가 자본력과 내부자 정보, 악성 루머까지 이용해 주가 하락에 배팅한다면 개인투자자의 수익률 하락을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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